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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NOW] "美중동평화구상, 왜 이스라엘은 반기고 팔레스타인은 반발하나"

웹지기     입력 20.01.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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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 출연자 : 성일광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이스라엘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해법을 담은 이른바 '중동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착촌 건설 동결을 조건으로, 기존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팔레스타인 측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한국이스라엘학회장을 맡고 계신 건국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성일광 연구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성일광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이하 성일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전진영: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중동평화구상, 내용들을 좀 짚어볼 건데.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이 부분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성일광: 일단 이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정말 거의 핵폭탄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어떤 미국 정부 입장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국제법상 불법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안 지역에 세운 모든 정착촌을 이스라엘 국가에 합병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죠.

◇ 전진영: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유엔 관련 결의안에서는 서안지구 내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이미 규정해놓은 상태잖아요?

◆ 성일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67년 전쟁, 쉽게 말씀드리면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67년 전쟁을 통해서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모든 영토를 요르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의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의안이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이 67년 전쟁 끝난 이후부터 지키지 않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영토에다가 이스라엘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정착촌을 허락해서 지금 60~70만 정도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이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서안지구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다들 접하셨을 거고,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과 서안지구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측이 왜 이 서안지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 성일광: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 관심이 없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67년 이전에는 이 땅이 다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당시 아랍 사람들이니까 팔레스타인 주민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곳인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 땅을 차지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려줘야는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르단에게. 돌려주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주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 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원래 이 땅이 성경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권리가 있다. 불법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현 네타냐후 정부나 그 이후 정부들이 이 사람들의 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사람들을 계속 허용해준 것이죠.

◇ 전진영: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기존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주면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내놓은 안이 바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착촌을 건설 하는 건 하지 않겠다, 동결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 안이 팔레스타인측에 과연 당근책이 될까요?

◆ 성일광: 이 안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영토를 합병하게 되는 모든 정착촌에서는 건설이 허가됩니다. 허가되고요. 새로 다른 지역에 아예 새로 정착촌 건설을 동결하겠다는 의미이지, 지금 기존의 이제 합병하기로 된 정착촌에 있어서는 새로 짓든지 말든지 전혀 지금 팔레스타인이 상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팔레스타인 측에 당근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전혀 당근책이 될 수 없죠. 예루살렘 문제도 있고요. 난민 문제도 있고요. 큰 문제들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 전진영: 맞습니다. 방금 언급해주신 그럼 예루살렘 이야기도 저희가 해볼 텐데. 팔레스타인 쪽에 제안한 또 다른 안이 바로 그겁니다.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수도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국가 건설 비용, 대사관 설립 비용도 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 측이 했습니다. 먼저 동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곳이기에 팔레스타인 쪽에 수도를 여기로 제공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가요?

◆ 성일광: 예, 원래부터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이전의 어떤 이스라엘과의 대화상에서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동예루살렘은 기존에 팔레스타인 측이 요청했던 그 동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불법적으로 지금 정착촌을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지역은 이스라엘로 다 주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 땅 중에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 지역만을 팔레스타인 측에 주면서 그냥 형식상으로 이것을 당신들이 원하는 수도로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라고 이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원래 팔레스타인 측이 요구했던 1967년 전쟁 전의 요르단 땅이었던 동예루살렘 지역은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측한테는요.

◇ 전진영: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팔레스타인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격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 성일광: 네, 그렇습니다. 전혀 지금 팔레스타인 요구를 하나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언한 것이 지금 세 개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특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국제사회가 규정한 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국제도시로 규정하는 데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 성일광: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초, 1920년대, 1930~1940년대 개중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 중 핵심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유엔에서 1947년 예루살렘 도시를 코르푸스 세파라텀(Corpus separatum) 라틴어로 완전히 독립된 어떤 도시, 독립된 정치체로 선언함으로써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속하는 도시.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의 아주 성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국가보단느 그냥 국제사회가 이 도시를 관할하는 지역으로 선언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1차 중동전쟁 48년 49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소위 말해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이미 차지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 영토로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 전진영: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안이라는 내용을 쭉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친이스라엘 정책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구상인데. 이렇게 팔레스타인 측도 반발할 게 뻔하고, 국제사회도 비난할 게 뻔한 이 평화안을 심지어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를 옆에 세워두고 발표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겠죠?

◆ 성일광: 예, 일단 지금 타이밍상 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금 위기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탄핵심판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이미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평화안 발표하는 중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대통령이 사실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어제 중동평화안을 통해서 어떤 뉴스에서, 이 뉴스로 자기들의 불리한 뉴스를 덮어보려고 했던.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아주 위기에 몰려 있어서 이것을 함으로 평화안을 발표함으로써 이스라엘 우파들이 네타냐후 총리를 더 굳건히 지지할 수 있도록, 지금 3월 달에 예정된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으로 던진 카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전진영: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도 저희가 한 번 짚어볼 텐데. 말씀해주신 대로 네탸나후 총리가 지금 검찰에 기소된 상태고, 계속해서 지난해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도 3월에 또 총선을 이스라엘에서 치르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 이전에 재판을 받게 될까요?

◆ 성일광: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3월 2일이 총선인데 첫 재판이 빨라도 2020년, 즉 올해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운이 좋아서 또 연정 구성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법적인 문제가 기소당한 총리가 과연 연정 구성할 권력 권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총장의 입장을 밝혀야 하고 안 되면 대법원에 가서 이 부분을 또 논의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일단 지금 3월 총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정당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좌파 정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연합을 하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 성일광: 네, 그렇습니다. 노동당하고 메레츠 이런 아주 중도좌파 진보좌파 진영이죠. 게셰르하고 메레츠 노동당 이렇게 두 개의 정파가 연합하게 되는데, 이 연합하는 이유는 일단 노동당 단독으로 나왔을 경우 의석수가 너무 적습니다. 3석이나 4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정파가 합하면 최소 8석 정도까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그래서 아마 이 좌파 정당들이 청백당과 연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숫자가 50에서, 56석 많으면 57석까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연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중도좌파 전체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3월 총선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끝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분명히 5선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 트럼프의 중동평화구상이라는 행보, 네타냐후의 이번 5선 연임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 성일광: 사실 연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트펌프 대통령이 끝까지 지금 네타냐후 총리를 돕고 있는데. 지금 평화안 발표 이후에 바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리쿠드당이 청백당보다 한 석이나 두 석 적게 나오고요, 전체 의석수가, 예상 가능한 의석수가. 그다음에 그래서 청백당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좌파 진영이 많으면 57석, 리쿠드당은 55~56석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2석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61석이라야 연정을 구성하는데 여전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정당은 리버만이라는 인물이 여전히 6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당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다시 연정 구성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광: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성일광 한국이스라엘학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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