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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냉전 본색 드러내" vs 野 "北 두둔 미몽에서 깨어나야"

웹지기     입력 20.09.29 13:05


여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공방전
北 사과 관련 민주당 "의미 있는 진전" vs 국민의힘 "거짓으로 기만"
월북 정황 및 시신 훼손 경위 파악 도마에..北 전통문 사실관계 쟁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오른쪽은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가 같은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참모본부 방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경위와 정부의 대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남북관계에 매달리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이용해 상식에서 벗어난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당시 정부와 군이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에 따라 대응했음에도 정부를 몰아세우는 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무차별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첫 대면 보고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5일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은 과거 박왕자씨 사건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 당시에도 일절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받아낸 정부에 무능 프레임을 씌우는 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사건 발생 뒤 냉전 본색을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비극적 사건을 이용해 남북 냉전대결 구도로 몰아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북한만행 진상조사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표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공동조사 특위가 해당 공무원의 월북 정황에 무게를 둔 것에 대해 사태를 축소하기 위한 추정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민주당 황희 특위 위원장은 한·미 첩보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의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방문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하태경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적 물증 없이 가설에 불과한 것을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일종의 과잉 오류"라며 "(어업지도선에 벗어 놓은) 신발은 월북 증거 아니라고 국방부가 인정했고, 구명조끼는 평소에 입었을 수도 있다. 부유물은 명확히 실체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 하나는 북한군 사이에서 (무전으로) 오고 간 이야기"라며 "피해자 본인이 '북한에 살려고 왔다'는 발언을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 단정하는 건 굉장히 치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종됐던 공무연이 북한군에 의해 발견 직후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첩보가 사실이라고 해도, 위급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면피용 의사 표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계속 (해당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고 주장하면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가설에 불과한 걸 사실로 둔갑해 우기는 정부 책임자들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북한이 보내온 것으로 알려진 전통문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TF위원들은 "당시 북한에서 출동한 함정은 동력선으로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였고 바다의 소음까지 있는 상황에서 80m 이격된 거리에서 (해당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야간에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부유물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데 40〜50m 이격거리에서 사격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유물 위에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기름을 붓기 위해서 시신에 근접한 것이고 이후 기름을 붓고 부유물과 함께 시신에 불을 붙인 것이다. 사과문이라고 하는 전통문은 거짓 문서"라고 비판했다.

총격이 누구의 지시였지 대해서도 "이번 만행이 경비 정장의 결심 하에 이뤄졌다고 했지만 일개 정장의 판단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없다"며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에서는 어떠한 중간제대 책임자도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전통문을 근거로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총격과 시신 훼손 등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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