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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번주 뭔가 있을 것"..제재여부·방식 부처간 협의중
트럼프가 제재 부과..백악관 '홍콩 금융허브 지위' 타격도 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모종의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국무부의 발표가 1주일 안에 나올 수 있다면서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홍콩의 정치적 독립을 인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이들을 인용해 재무부는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는 새로운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 관리들과 기업들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서명한 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해 인증할 예정이며, 미국이 무역에 있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24일 홍콩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홍콩=EPA연합뉴스국무부는 이를 위해 보편적 참정권에 대한 요구, 범죄인 인도요청을 포함한 법집행 협력, 홍콩 정부 내 의사결정, 사법독립, 집회·언론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자유, 홍콩 자치권 침해가 미·홍콩 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뤄야 한다. 특히 홍콩인권법은 홍콩보안법 추진으로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의 1984년 홍콩반환협정을 홍콩 자치권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홍콩인권법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제재를 피하려 홍콩을 이용하려는 중국의 시도와 그런 위반 사항이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에는 홍콩 인권 유린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한 비자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홍콩인권법 위반에 대한 이 같은 제재는 미국 대통령이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준의 대중제재 카드를 내밀지 알 수 없다. 다만 당장은 중국 관리와 기업 등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면서 상황에 따라 홍콩의 특별지위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내용도 검토될 것이라는 게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홍콩의 금융 중심지 지위 유지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는 중국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고,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고 부연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