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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로”

웹지기 입력 20.04.20 09:33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경기도가 검토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경기도내 시장·군수님들 의견도 대체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급 시기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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